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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살아야 ‘고교평준화’ 된다
입시위주 교육정책···학교교육 파행 거듭
입시위주 교육과 사교육 열풍 등으로 무너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천안 지역도 고교평준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시민연대 활동모습>

학생들 사교육 시장에 내몰려/


비평준화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천안지역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평준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천안은 지난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평준화를 시행했으나, 일부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대와 우수학생 유출을 등으로 지금까지 비평준화가 유지돼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중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집필고사와 수행평가 등 내신위주 입시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유명 학교진학을 위해 학생들을 과외나 사설 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해 5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천안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85.1%(410명), 중학교 76.7%(394명)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각각 26만7390원과 32만7789원으로 전국평균(중 23만9600원, 고 29만4000원)보다 3만원 가량 높았다.


또한 천안시 고입준비 사설학원 수는 전체 등록학원 742개소 중 41%(304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강학생은 전체 수강생 2만5165명 중 24%(6075명)로 집계됐다.

 

학부모 김모씨(37)는 "매달 두 아이 학원비에만 5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며 "평준화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A중학교 교사는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관심조차 없다”며 “지금처럼 입시에만 매달리는 중학교 교육 여건에서는 학생들 각자의 개성이나 창의력을 계발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김영숙 지부장은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 해소와 학교 서열화, 사교육비 해소 등을 위해 고교평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며 “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학군이나 전형방법, 배정방식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찬성여론이 2/3이상 되지 않을 경우 예전과 같은 논란과 반대 여론으로 정책이 다시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타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사전 계획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고교 평준화 논의를 위한 협의체나 자체 팀 구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천안고교평준화 설문용역 결과 총 응답자 2400명 가운데 찬성 55.7%(1336명), 반대 37.9%(909명), 모르겠다 6.5%(155명)로 집계됐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현재 충남과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전면 또는 부분 시행되고 있다.


△ 해외 평준화 정책은 어떨까


◇ 미국= 미국 공립학교는 거주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마그넷학교’ 또는 ‘차터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마그넷학교는 통학거리나 인종 구분 없이 다닐 수 있는 특화된 공립학교다. 차터학교는 학교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일종의 혁신학교다. 학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이웃 지역의 학교 지원을 가능토록 한 학군 개방제 또한 병행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내신성적, 학교별 고사, 추천서, 면접 등이 주요 전형자료다.

영국=영국 역시 학생들이 거주하는 학군 내 학교 지원이 원칙이다. 공립중등학교나 사립공영학교 모두 별도의 선발시험은 없다. 수학·과학·예술·외국어 등 특성화 학교와 낙후지역 교육개선을 위한 민간협력의 공영형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교칙까지 학생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사립학교 ‘서머힐학교’가 대안학교의 간판격이다. 반면 소수의 ‘완전한 사립학교’만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교별 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

프랑스=프랑스는 중학교에 교사·학부모·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년위원회를 설치, 학생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 교육과정이 일반·기술·직업계열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년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해 학군 내 학교를 지원한다. 각 학교는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졸업자격시험성적, 학교장 추천서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군 내 학생들에게 지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일정 비율은 학군과 상관없이 선발한다.

핀란드=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립학교다. 사립학교는 매우 소수의 음악 영재학교 등이 있는데 이 또한 수업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우리의 초·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종합학교 9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누구에게나 고교진학 자격이 주어진다. 별도의 졸업 자격시험이나 고교선발시험 없이 내신성적 위주로 학생 선발이 이뤄진다. 고교 교과과정은 학년구분 없이 기본·심화형 등 수준별 교육이 진행된다. 그런 까닭에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주지 인근 학교로 진학한다.

일본=일본 공립학교도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학군 내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다. 대부분 학교가 입학시험을 실시하지만 최근 추천제, 면접 등 전형기준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사립학교는 학교별 고사를 따로 치른다. 사립학교 역시 지역 내 학생들에게 지원 우선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일정 비율에 한해 외부지역 학생을 받는다. 단, 6년제 중고일관제 학교, 고교·대학 연계학교, 종교계 사립학교 등 특성화된 경우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학생을 뽑는다.


 
입력 : 2007/05/16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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